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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, 선거비용 397억 반환하나…尹 선거법 위반 1심 27일 선고
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"며 "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"이라고 밝혔다.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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